올 하반기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과 사업비 공개된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올 하반기부터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 모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는 앞으로 변액보험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상품 가입 전과 후로 나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사업비를 제외한 펀드 투자금액이 아닌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공개해야 한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구조와 보장내용 등의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상품 구조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보다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의무화 했다.

변액보험 가입 후에도 그 동안 낸 보험료가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펀드 운용수수료의 경우 보험사가 가져가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를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가운데 보험사 몫을 정확히 비교해 보험사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보험회사별로 계열사 위탁비중,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업계 자율적으로 적립금 비례방식이나 보험료 비례 방식을 채택하되 사업비를 보다 평준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부과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보험업감독규정과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를 반영하고,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의 공시시스템을 개편해 늦어도 3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