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실명제 확대실시, 단속 강화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이 실명제를 통한 인터넷 단속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채팅, 게시판 ,블로그,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사용자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 역시 사용자 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해 인터넷상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우(廣州) 등 대도시로 제한됐던 인터넷 실명제 실시범위를 전국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업정보화부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공익 및 안보유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관련당국은 인터넷 검열시스템인‘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병행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채팅과 웨이보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명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이같은 조치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 개최를 기점으로 웨이보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가을 열릴 예정인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안정을 위해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