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금감원 분할해 역할 따로 수행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을 분할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각각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는 8일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명시적인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계의 도입을 주장했다.

쌍봉형 감독체계는 현재의 금감원을 분할해 미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수행하고,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이 수행하는 체계다.

시스템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 직속의 금융안정위원회가 담당한다.

한국금융학회는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임원진들의 비리 및 유착과 관련,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을 통제하는 데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행위규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금융학회는 이밖에도 △한국운행 내 금융안정조사국 신설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산하로 소속 환원 △시스템 위기시 기획재정부의 공적 자금 조성 및 긴급 경제조정 권한 행사 등 기타 감독유관기관 역할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기학술대회에는 김동환 선임연구위원, 김용재 고려대학교 교수, 김홍범 경상대학교 교수,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