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성장률 3.7%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3.5% 이하로 내려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망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재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하향 요인을 키우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에는 그리스 2차 총선이 예정돼 있다. 좌파정부가 수립된다면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진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논란도 불거진다.
여기에 국내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맥을 못추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로존 위기로 미국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8일 코스피지수는 1840선을 내주는 등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
대외불확실성은 실물지표도 흔들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떨어져 두 달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보합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높아진 경기회복 기대감이 주춤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성장전망치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종합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대외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반적인 의견과 비슷하지 않겠냐”고 말해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 유로존 붕괴 등 하방위험이 더 커진 만큼 성장률 전망을 수정해야 될 듯하다”며 “3.5% 이하로 내려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석태 SC은행 상무도 “정부의 기존 전망치(3.7%) 및 한국은행의 수정전망치(3.5%)도 다소 높게 잡았다”며 “(정부가) 이전과 달리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은 하향 요인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 국내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려잡은 것도 하향 압박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2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한 달 만에 3.5%에서 3.3%로 0.2%포인트나 내렸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기존 3.7%에서 3.4%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3.7%에서 3.5%로 수정했다.
10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평균 3.3%다. 해외 IB 중 노무라증권은 2.7%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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