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직원 1600여명 감원해야"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 점검.."인원 감축효과 미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력 효율화를 위해 5년간 50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 배정시 코레일 정원 초과 현원 16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삭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여서 코레일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7~2011년 코레일에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해 올 4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자동화 지원은 2006년 8월 발표된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 인원 감축 등 인력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코레일은 국토부·철도시설공단·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점건단을 통해 코레일 본사 및 지역본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코레일은 이 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했지만 정원상 감원을 제외한 실제인원 감축은 102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퇴직 인원이 4201명인 점을 감안하면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 정원인 2만7866명 초과 현원 1613명을 빠른 시일내 해소토록 지시하고, 내년 예산 배정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이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자체 유지보수·물품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을 적발했다. 이 사업비는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는 코레일이 문책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 회수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1인당 매출액은 1억6000만원으로 인천공항공사(17억3000만원), 한굴토지주택공사(23억5000만원) 등에 비해 낮은 공기업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km당 철도 운영인력도 10명으로 독일(7명), 프랑스(6명), 일본(7명) 등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