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4년 연속 1조달러 돌파할 듯

8개월간 전년보다 8.9% 줄어든 8445억불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의 지난 5월 재정적자가 1246억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회계연도에 또 다시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이다.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지난 5월 재정적자가 1246억달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2~2013년 회계연도 8개월간 총 84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5월 적자 폭으로만 보면 전년 동기 576억달러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지만, 정부 지출은 현재 예견된 규모로 지출되고 있으며 전체 기간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재무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 9274억달러보다 8.9%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4년 연속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안아야 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회예산국(CBO)은 올해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17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적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음에도 발생했다. 경기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세금 징수로 세수는 지난해 보다 5.3% 늘었지만, 구조적인 지출 구조가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놓고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트 롬니 캠프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릴랜드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롬니 등 공화당이 이 1조달러 적자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 주었다”며 “부시의 감세 정책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정부 적자 규모를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는 “난 2조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 법안에 서명했고, 지난 60년 동안 현 행정부의 정부 지출이 가장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가 시행한 지난 2009년 경기 부양책으로 연방정부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을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15년 이내에 정부 적자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정부 채무는 전체 경제 규모의 무려 109퍼센트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