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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검찰,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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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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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고 또다시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드러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에 실패할 것임은 애초부터 예견됐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한결같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면죄부 발부에 급급한 검찰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강경 발언을 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줬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 등 5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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