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14일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제도개선 및 재원확충,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악성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란 지난 2005년 국민은행 등 30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설립한 ‘희망모아’처럼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하는 기구를 말한다.

권 원장은 또 “지난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강화해 우량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금융부실을 조기에 차단한 바 있다”며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공급과잉 업종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창업자에게는 비경쟁부분으로의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충과 금리 단층현상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은행권에 대해 서민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겠다”며 “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 역경매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 점포에 계열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전용창구를 설치, 은행과 비은행간의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권 원장을 비롯, 김석진 한국재무학회 회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조성래 금감원 국장,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박사, 양현근 민국저축은행 대표,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