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기업 불공정 행위 미흡"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17일 “아직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남아있어 중소기업의 체감 개선도가 미흡하고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한 축이자 주역인 소비자의 역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발행된 청와대 정책소식지에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인 ‘공생 발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양극화 현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자기반성과 보다 성숙한 시장 질서의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만 크게 성장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이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면서 취약 계층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의 노력의 결과 하도급ㆍ유통 등 각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법집행이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서민, 소비자,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더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