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예산편성 키워드는 '무역 2조달러 달성'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예산편성안 및 하계 전력수급 대책 논의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1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경부 예산 평가 및 2013년 투입방향과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지경부 예산편성(안)을 기확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간의 지경부 예산 구조 및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도 편성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무역 2조달러 경제' 조기 구축으로 세우고, 세부방향을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자원수급의 4가지로 설정해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지경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번 정책자문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6월중 기재부에 제출,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해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시장창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투입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6조617억원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은 기업규모·지역간 경쟁격차 완화(14.2%), 정보 비대칭성 해소(13.9%), 독과점 관리 및 공공재 공급(7.9%), 외부효과 해소(3.8%) 기능을 수행했다.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예산증가율(0.9%)이 정부 전체(6.2%) 및 복지부(10.2%), 교과부(6.6%) 등 주요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기업지원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비중이 68.3%를 차지해 2010년(65.1%)보다 상승했으며, 특히 산업분야의 기업 지원 예산중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5%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성장판을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여름 날씨로 인한 전력 수요급증으로 5월초부터 전력수급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예비전력이 300~500만kw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계 전력수급대책으로 민간발전기 가동 등 공급능력 극대화, 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 자율참여 유도, 냉방부하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발전설비 관리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학계, 기업인,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