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민주통합 정당개혁은 최악의 변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내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통합당의 정당개혁에 대해 "민주화 이후 여러 정치개혁들 가운데 최악의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19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민생포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모바일투표는 나쁜 의미에서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모바일 기기와 친숙한 그룹이 일반시민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사회ㆍ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정한 인물에 대한 열정과 지지의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쇼를 구경하는 관중이 되고,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10∼11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게 숨돌릴 새도 없이 빠르게, 즉 졸속적으로 전개된다”며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을 빗대 말하자면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서 좋은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문제의식이나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당의 중심성과 리더십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정당을 약화시키는 일종의 자해적 정당구조”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공격적인 언사로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만 시간과 노력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현재의 `종북주의‘ 프레임을 정치적 탄압이라 반격할수록 이념적 갈등은 심화되고, 목표에는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 이전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재벌개혁, 무상교육 등의 정책 대안들은 총선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민주당이 여당이 될 만한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이런 것은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며 “새누리당은 노동법, 국회법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