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 올 하반기 경제 전망 놓고 ‘이견’

여의도硏, ‘한국경제 긴급진단’ 토론회 주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신희강·문정빈 인턴기자= "위기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극복할 수 없는 위기도 없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 의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정협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계의 이목이 쏠렸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8~29일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 7명은 개별 축하영상을 일일이 보내 재정위기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최근 유로화에 따른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경제는 침체 장기화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면서 “새누리당도 경제위기에 대비해 모든 만만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KDI에 "너무 낙관적인 예측" 직격탄

이날 참가한 토론자들은 △경제운용 △통화·거시정책 △금융안정 △국제금융 △민생안정 △부동산·가계부채 등 부문별 국내외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부적인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KDI 현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총재보는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환 유출입 규제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와도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도 "유럽 재정위기 심화, 하반기 재정정책 여력 소진 등에 대비해 선제적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시키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 건전성에 보다 유의해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도 "위기가 현실화되는 경우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에 걸쳐 50b(0.5%) 이상 금리인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채권투자 과세 등 3종 세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재점검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부동산 거품, 빠질 때까지 놔둬야"…일부 극약처방 제시

토론회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각종 극약처방도 나왔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거품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부동산투기 거품은 자연스레 꺼지게 놔둬야 하고, 우선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일본·유럽 선진국들도 과거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해 경제혼란과 장기침체에 빠졌었다"면서 "부동산투기 거품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 유·무형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복지는 부담능력을 감안해야 하고,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자활을 도와야 한다"면서 "민생 현안 중에서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부동산 자산을 점진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세심히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마지막 발표에 나선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위기의 장기화·상시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