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숨은 지능적 탈세자 찾기…금융자료 폭넓은 접근"

<사진=이현동 국세청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을 통해 조세행정에서 금융자료 중심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지만 향후 세입기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세청의 소명이 이러한 상황에서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뒀다.

국회,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전 세계가 최첨단기술로 소득을 쉽게 위장하고 있지만 탈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활동 전반, 전자금융 거래가 클릭 한번으로 거액의 자금이 국제적 이동이 가능, 금융 파악이 힘들고 탈세차단이 어렵다는 게 이현동 국세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과세관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할 경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면서 “불성실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왜곡된 납세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납세 의식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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