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개원 지연책임' 국회의원 전원에 집단소송 추진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제19대 국회 개원이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6일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가압류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 아직 문을 열지 못하면서 당장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 후임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도 지난해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래 재판관 1인 공석 사태가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지역구 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