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주요분과회의 어떤 내용 담았나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제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어떤 주요 분과회의(Main sessions)가 펼쳐질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27일 개회식 및 본회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주요 분과회의(Main sessions)를 진행한다.

이날은 '경제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를 주제로 경제발전 법제 세션, 기업 법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발전 법제 세션에서는 경제법제발전 60년사에 대해 황상철 경제법제국장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와 법제,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루카 카스텔라니 소장(Luca Castellani)이 “Uniform Trade Law Texts as Enablers of Economic Growth”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아시아 참가국의 법제 현황과 주요 법제에 대해 일본 법무성의 노리코 시바타(Mrs. Noriko Shibata) 교관과 요르단의 아흐마드 찌아다트(Ahmad ZIADAT) 법무부 국장, 말레이시아 법무부의 일라니 무하마드 이브라힘(ILANI MOHAMAD IBRAHIM)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기업법제 세션에서는 아시아 각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겪는 법적 애로사항과 법제도 지원 방안 검토 및 아시아 각국의 해외투자 성공사례 또는 해외기업 지원 사례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 아시아 참가국의 법제 현황과 주요 법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28일에는 '사회 공동 발전과 법제교류'를 주제로 입법참여 법제 세션과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 세션은 이주민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사회를 보기로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입법참여 법제 세션에서는 IT를 이용한 입법참여 및 법령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 현황과 주요 법령에 대해 발표하고, 법제정보에 대해 교류한다.

먼저 최종진 법제처 정보과장이 'IT 기술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입법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며 류임철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장은 전자정부 구축과 전자정부법과 관련, '전자정부의 정책과 집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외국인 교류·협력 법제 세션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인 다문화 가정의 확대에 이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이동휘 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장,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법제처와 아시아 각국은 이번 주요 분과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 법제도 선진화를 함께 이룩함으로써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법치주의 발전 등 아시아의 발전과 아시아 시대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