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문지방 예산 없다..예비타당성 조사, 깐깐하게 심사"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기 지경부 기획조정실장)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을 평가하는 심의회를 정식으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심의회에는 지경부 공무원 11명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경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역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 발전 방안과 지역 간 형평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국비 지원 비율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총 사업비 2조5390억원에 달하는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개발 디자인전략 지원 등 8개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정만기 위원장은 “새롭게 운영하는 사전심의회 제도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에 대해 온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지방 예산을 반영할 빌미를 제공한 관행을 타파하고 지경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사업과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한 후 29일까지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