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
안산시는 “대포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체납세 징수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26일 ㈜현대캐피탈과 선순위 저당권 설정 대포차 공매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재 폐업법인 등이 소유차량인 경우 여신금융업체 할부금 및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이 대부분이다.
또 채무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일명 대포차 형태로 불법 매매돼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데다 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시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최초로 ㈜현대캐피탈과 손을 잡고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 지방세 고질 체납세 징수 및 차량 소유권 이전을 통한 납세자의 부담 해소라는 민·관 협력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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