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논란 종지부 찍나

자영업자 "우대 수수료율 환영…대형가맹점도 해결해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저소득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낮추기로 한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 수수료율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카드사와 자영업자 간의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이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현장소통’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현 1.8%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으로, 전체 220만 가맹점의 68%인 150만 곳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당초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주문으로 0.1%포인트 더 내린 1.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회장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닌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이 함께 보호받으려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숙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특혜 수수료율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을 앞두고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깎아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합리적인 룰(규정)을 적용해 대형가맹점이 특혜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카드사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가맹점 150여만 곳의 수수료율이 0.3%포인트 낮아지면 카드사들은 약 9000억원의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0.3%가 매우 큰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력을 확보하려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내달초 카드사들이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지만, 무엇보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