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틀째를 맞은 건설노조도 서울에서 집회를 열며 본격 움직임을 벌이는 가운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도 들어갔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 2차 협상에서 양측 입장이 좁혀지며 타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은 “운송료 인상과 관련 10%대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운송료 합의가 도출되면 표준운임제 등 제도 도입과 무관하게 이번주 내 파업이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교섭에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표준운임제 도입과 운송료 현금 지급, 통행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과적단속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운행 구간과 중량 등으로 기준을 정해 요금을 받는 표준운임제의 법제화였다. 이미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요구 사항으로, 이후 정부가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운송업체가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권고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정부가 화물운송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1차 협상과 달리 조금 더 진전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참여차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28일 오전 12시 기준 운송거부에 참여한 차량은 1711대로 전체 보유차량대수 1만11188대의 15.3%까지 떨어졌다.
전날인 27일 오후 10시 1834대(16%)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파업을 처음 시작한 25일 275대(2.7%) 이후 가장 낮은 참여율이다.
주요 물류거점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28일 오전 12시 4만257TEU(6m짜리 컨테이너 단위)로 평상시 7만296TEU의 57.3%다.
반출입량은 26일 50%선을 밑돌다가 27일 오후 10시 63.1%까지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의 비율을 의미하는 장치율은 43.5%(항만 44.0%, ICD(컨테이너 기지) 38.0%)로 평시(44.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화물연대측은 국토부가 파업현황을 축소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율이 80%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총파업 이틀째인 28일 오후 2시경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체불 임금 해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건설기계에 대한 적정 임대료 책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노조파업 상황실 관계자는 “이날 상경 집회로 상당수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발생했다”며 “29일부터는 노조원 복귀로 단계적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현장에서 작업거부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1113개 현장 중 177개, 약 22%인 것으로 추산된다.
LH 공사현장에서는 동탄2신도시(134대 중 60대 작업 거부) 등 총 2905대 중 728대 건설기계가 작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406개 현장에서 55개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건설기계 51대 중 14대가 작업을 거부해 내부공사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며 전체공정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도로공사 작업현장은 1898대 중 439대, 철도시설공단은 2168대 중 320대가 각각 작업을 거부했다. 대구혁신도시(7개 중 1개), 삼척발전단지(7개 중 3개)는 공사가 중단됐다.
한편 같은날 오후 1시에는 이와 함께 건설노조 대표단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토부 건설정책 담당자들과 1시간 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는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정부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대화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짐에 따라 노조차원의 집회나 집단거부는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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