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경제정책> 네티즌-장관 일문일답 “2세 미만은 가정보육이 원칙”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28일 진행된‘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은 포털 ‘다음’의 다음팟을 통해 생중계됐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의 질문을 받았으며 브리핑이 시작된 오후 5시부터 49분 간 67건의 질문이 올라왔다.

이날 답변을 듣지 못한 네티즌에는 29일까지 메일로 답변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네티즌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ID: leek****) 4살 난 자녀를 둔 주부다.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 5살까지 보육료 지원된다. 그런데 집에서 보육을 하면 2살까지만 나온다. 3~5세도 보육수당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임채민) 대개 일하는 여성을 위해 보육지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돼왔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지원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보육양육정책의 기본 원칙은 0~36개월 미만 유아는 가정보육을 적극 권장한다. 그 연령 넘으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사회성과 올바른 인성을 기를수있게 기회 제공하고 경제활동 원하는 엄마 아빠가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제공하는게 좋다. 3~5세는 보육 제공하고 0~2세는 가정양육 권한다. 0~2세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난해 국회에서 정해져서 시행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내년에는 0~2세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한단 원칙 세웠지만, 3~5세는 누리과정 통해서 보다 폭넓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를 했다. 그 점에서 3~5세 까지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양육은 0~2세 제공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kims****) 베이비부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있다 나도 1년 뒤 정년퇴직인데 막막하다. 정년 일괄연장하는 등 대책있어야하지 않나.

-이채필) 베이비부머 고용상황이 5년전보다 상당히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기에 이 분들이 갖고있는 경륜, 인적자산을 계속 활용하는것이 도움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장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년을 스스로 연장한다든지 또는 재고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원활하게 실시되게 임금피크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 바로 열심히 일하다가 일자리 없어지는 그런 사례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은퇴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 근로시간단축청구권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서비스 받아서 준비하게 하고, 현장의 기술 가진 분들이 후진과 기술공유하게끔 경륜을 후배에게 전달할 방안 포함해 사업 구상중이다. 65세 이상 되면 현재 실업급여 수급 어려운데, 65세 이전에 일하던 사람은 그 이후에도 가능하게끔, 일하면서 생활도 안정되게 방법 강구하고 있다.

▲kim**: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다. 이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때문인데 이러다가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침체화되는 것은 아닌가.

-권도엽)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주택시장이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 보급은 일본과 비교하면 80% 수준에 와 있다. 일본은 71년에 이미 주택보급률 100% 넘어섰다. 우린 서울 수도권 아직 100% 아니다. 1인당 주거면적 등을 보면 80%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 일본이 장기침체국면 접어들기 전에는 대출을 너무 많이 해 줘서 LTV가 100% 넘는 경우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금융 관리를 좀 잘 했다고 할까, 지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도 60~70%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수도권도 규제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일본 장기불황침체식으로 가진 않는다고 본다. 지금은 2000초반 호황기 이후에 나타나는 불황국면, 거기 대외적 요인 영향 줘서 일어난 거라고 보고 있다. 아직 상당기간동안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다만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2인가구도 늘어나는 시장 구조적 변화는 있기에 앞으로 주택 지속공급 하되 가구수요변화 맞춰서 도시생활형주택, 소형주택 원활히 공급할 것이다. 또 1~2인가구가 임차 가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거기 대해서 임대 관리업이라든지 임대업관련제도를 맞춤형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본다.

▲TOU3***) 선진국이라면서 여름이면 전력부족하다, 대책은 뭔가

-홍석우) 최근 10년간 70% 가까이 전력수요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전력 늘어난 것에 10배 가까운 수치다. 2014년도 초, 내년 늦은 겨울부터는 많은 전력공급 있어서 전력난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국민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요관리 통해서 1년 반 정도는 어려운 고비 넘어야 한다. 마침 국민여러분도 질문하셨으니까, 국민여러분들이 절약을 많이 해줘야 기업이 전기를 넉넉히 사용할 수 있어서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국민여러분이 절전 생활화해주길 부탁드린다.

▲DKLE**) 가계부채는 개인문제지만 중소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날아간다, 중소기업금융대책이 필요하다.

-김석동) 서민 금융족만 주목하고 있는게 아니라 중소기업금융에 대해서도 걱정많다. 대외환경이 대단히 나쁘다. 대외환경 나빠지면 우리경제 영향받는것이 불가피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된다. 금융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애로 겪지 않도록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 대책을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하고있다. 대단위 표본을 추출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 자금 애로부분을 면밀히 파악했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3월 수차례 걸친 충소기업의 자금대책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이 금융시스템안에서 연대보증제도 폐지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과도담보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했고, 중소기업대해서 창업자금을 특별히 대규모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을 순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추가해서 앞으로 자금난에 영업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 상황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