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 체결 시도 책임… 총리 해임해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비밀 체결 시도의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 사안”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하금렬 대통령실장을 접견한 자리에서“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국문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연기는 했지만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가 유일하게 침략을 받았던 나라“라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 한 줄 보고도 안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국방자료에 군이라고 볼 수 없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협정을 맺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청와대는 몰랐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국무회의 안건을 모를 수 있나. 청와대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회의를 여러 번 주재했지만 사전에 안건을 다 보내서 취합하고 이의가 있는 것은 논의에 부치고 이의가 없는 것은 안건으로 올린다”며 “즉석안건은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올리고 꼭 필요한 것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이 불과 5개월 남았는데 KTX·인천공항 민영화, 차지 전투기 구매 등 큰 사업이 너무 준비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다음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