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346조6천억 요구..올해보다 6.5% 증가

복지·교육·국방·R&D↑..SOC·환경·문화↓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규모가 모두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을 보면 51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지출 규모는 248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8.8%) 늘었다.

기금지출 규모도 9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1.2%) 증가했다. 이번 요구액 증가율은 2010년 4.9%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7%를 밑돌았다. 반면 부처의 요구 규모는 정부가 2010년 9월에 마련한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에 비해서 큰 규모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안인 ‘톱 다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요구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가장 높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비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국방과 일반공공행정도 7.6%, 6.3% 늘었다. R&D(6.2%)와 외교통일(5.1%)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97조5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은 가장 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도로부문 투자 내실화 등으로 10.1% 감소한 것을 비롯해 환경(-6.6%), 문화·체육·관광(-5.5%), 산업·중소기업·에너지(-5.4%), 농림수산식품(-4.8%) 등도 줄었다.

증액 요구는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주요 복지지출이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내년 48조4000억원으로 증액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4000억원으로 2000억원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5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요구도 7조원이 늘었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지원도 17조원으로 1조원이 증액요구됐다.

요구안에는 한국장학재단 출연(+3000억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공적개발원조(ODA)지원(+100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유형과 R&D예산, 재정유자사업 등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