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346조6천억 요구..올해보다 6.5% 증가(종합)

복지·교육·국방·R&D↑..SOC·환경·문화↓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지출규모가 모두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을 보면 51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지출 규모는 248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8.8%) 늘었다.

기금지출 규모도 9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1.2%) 증가했다. 이번 요구액 증가율은 2010년 4.9%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7%를 밑돌았다. 반면 부처의 요구 규모는 정부가 2010년 9월에 마련한 2011~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에 비해서 큰 규모다.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목표 중기계획상의 총지출 규모 341조9000억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톱다운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안인 ‘톱 다운’ 제도이 도입된 이래 요구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가장 높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비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국방과 일반공공행정도 7.6%, 6.3% 늘었다. R&D(6.2%)와 외교통일(5.1%)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97조5000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은 가장 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도로부문 투자 내실화 등으로 10.1% 감소한 것을 비롯해 환경(-6.6%), 문화·체육·관광(-5.5%), 산업·중소기업·에너지(-5.4%), 농림수산식품(-4.8%) 등도 줄었다.

증액 요구는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주요 복지지출이 올해 44조6000억원에서 내년 48조4000억원으로 증액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4000억원으로 2000억원을,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5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요구도 7조원이 늘었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R&D지원도 17조원으로 1조원을 증액해달라고 했다.

요구안에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3000억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공적개발원조(ODA)지원 1000억원도 포함됐다.

이석준 실장은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성장,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유형과 R&D예산, 재정유자사업 등 8대 영역의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