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도로교통 혼잡 해소위해 중앙정부 역할 강화한다

사회적 비용 연간 수십조, 정책토론회 통해 개선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국 도로사업에 매년 10조원 이상 사업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교통 혼잡 등으로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교통 혼잡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도로교통 혼잡문제 대응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도로교통 혼잡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의 중간성과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매년 10조원 이상의 도로투자를 하고 있지만 도로 지정체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보면, 2009년 기준 약 27조9000억원(GDP의 약 2.62%)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17조6000억원(약 63%)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0년 대비 58% 증가한 수준이다.

정책도론회에서 국토부는 ‘도시 내 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로 정한 도로정책을 발표하고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 신설·확장과 교차로 개량, 신호 및 차로 운영개선,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 종합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시 남부순환도로(서초IC), 천안시 버스터미널앞 도로 등 7개 구간에 종합 개선대책을 적용·분석한 시뮬레이션 비교 영상이 시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혼잡은 가정생활, 여가수요 등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 상반기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국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