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하며 현재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18만3000명(2011년 12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성년후견인 교육과정·업무메뉴얼 마련, 활동비 지원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 바우처 지원확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부모 상담과 정보제공 △치과 치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보호고용 확대, 소득보장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추진 등이다.
정부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며 “이번에 수립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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