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기부양위해 프로젝트 채권 시험발행안 채택

아주경제 신희강 인턴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10일(현지시간)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본드(PB)를 시험적으로 발행키로 합의했다. 주로 재정상태가 빈약하거나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나라들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재무장관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주요 사업간접자본시설(SOC)에 향후 2년 동안 45억 유로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EU 집행위의 계획(EC)을 승인했다.

EU 집행위는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에서 2억3000만유로를 떼어내 시험적인 프로젝트본드 발행 사업을 위해 투입키로 했다. 수송ㆍ교통 부문에 가장 많은 2억 유로가, 정보통신과 에너지 분야에 각각 2000만 유로와 1000만 유로가 배정된다.

프로젝트본드는 민간 기업이나 여러 기업이 특정 사업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V)이 민간 채권 형태로 발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본드는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나라들의 사정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럽투자은행(EIB)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은 위험 부담을 줄여 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후순휘 채권을 매입한다. 또 EC가 배정한 자금은 EIB가 후순위 채권 매입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프로젝트본드 시험발행은 EU 경제 회생에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성장협약이다.

이에 EU 정상들이 지난 5월 비공식 특별 정상회의에서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성장협약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로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EU는 EIB 자본금을 100억 유로 늘리고 프로젝트본드 발행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가 침체되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EIB는 이미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낙관했다.

EU는 향후 2년 간 이 프로젝트본드 시험 발행의 성과에 따라 오는 2014~2020년엔 `유럽연결기금(ECF)‘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본드 사업을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