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남중국해 행동수칙 제정 요구에 중국 "NO"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외교부가 현재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Code of conduct) 마련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동남아 국가가 남중국해 행동수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건의했지만 중국은 조건이 성숙할 때 관련 토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동방조보(東方早報)가 전했다.

푸 부부장은 이어 지난 2002년 체결된 남해(남중국해)각방선언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함께 서명한 것으로서 관련국들이 모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해각방선언은 선언적 효력이 있을뿐 법적 효력이나 경제적 효력은 없다. 행동수칙을 정하기 위해 만난 각국의 대표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행동수칙 제정을 요구해 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9일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을 따로 열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맞는 방향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자는 내용의 행동수칙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외교·경제·군사력 등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분쟁국과 양자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 비해 국력이 열세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다자대화에서 분쟁을 풀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