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침체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는 부족해”

부동산 대출금 상환 부담 완화 효과 정도 기대<br/>하반기 추가 인하·규제 완화 등 복합 작용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장기 침체 중인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지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뿐, 전체 시장 회복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간이 지나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3.25%로 오른 이후 13개월만에 3.0%로 낮아졌다.

이번 금리인하의 배경은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다가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여진다”며 “금리를 조금이라도 인하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금리를 낮춘 것은 그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도움이 될 뿐 부동산 시장 회복이나 거래 활성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새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 정도”로 규정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부동산 투자 수요 회귀나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따른 구매력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인하폭으로는 당장 신규 대출이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및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이어지면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한두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와 함께 세계 경제가 수습 국면을 보여 어느 정도 경제를 전망할 수 있게 되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본부장은 “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났던 부동산 시장의 호전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유망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이 초기 거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이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시장에는 단비”라며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하락세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