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위한 '블루이코노미' 주도한다

동아시아 해양장관포럼, 창원선언문 채택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오른쪽 5번째)을 비롯한 동아시아해 11개국 대표들이 1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동아시아해 해양장관포럼에서 '창원선언문'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12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동아시아 해양장관포럼에서 동아시아해 지속가능발전의 기본방향을 담은 창원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아시아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SDS-SEA)’ 성과 및 한계와 향후 5년간 이행계획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동아시아 11개국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모델인 ‘블루이코노미’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창원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블루이코노미는 리우+20에서 합의된 ‘그린이코노미’를 해양기반 경제활동이 활발한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현한 것이다.

국토부는 블루이코노미 개념을 우리나라 연안·해양 통합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해의 녹색경제 성장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원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해 옮기기 위해 동아시아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국가적 이행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동아시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인 블루이코노미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 창원 선언(전문)이다.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 창원 선언
동아시아 해양 지속가능발전(SDS-SEA)을 향한 전진

1. 우리 동아시아 지역해 국가대표들은 지난 3년간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 발전 전략”(SDS-SEA)의 개별적·집단적 이행성과를 되돌아보고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의 발전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부단한 전진을 다짐하기 위해 오늘 대한민국 창원시에 모였다.

2. 우리는 블루이코노미가 녹색 인프라와 기술,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과 전향적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한편으로 우리 해양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류 복리 개선·환경 리스크 및 생태적 희소성의 감소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의 공헌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시켜줄 실천적인 해양기반 경제모델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

3. 우리는 20년 전 리우에서 설정된 목표, 특히 해양과 연안을 대상으로 한 의제 21 제17장에서 제시한 목표는 물론, MDG 및 WSSD의 결정 사항들을 상기하면서 지난 2003년, 이들 목표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대응으로서 SDS-SEA를 채택한 바 있다. 금번 우리는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UNCED가 범세계적 차원의 대상 및 목표를 재점검한 것과 같은 정신으로 SDS-SEA의 이행 성과와 이 전략이 우리 지역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의 지속가능성에 갖는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4. 우리는 2006년 하이커우선언을 통해 약속한 목표들을 검토하였다. 이 목표들은 구체적으로, SDS-SEA 이행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장기적 파트너십의 형성, 동아시아 해안선 총연장의 최소 20%에 대한 연안통합관리(ICM) 이행, 2015년까지 회원국들 최소 70%의 국가 해양연안 정책 및 실천계획의 개발과 이행,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목표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 관리 체계이자 체계적 접근법으로서의 ICM 강화를 우선사항으로 한 2009년 마닐라 선언의 이행 등이다.

5. 상기의 목표와 관련, 우리가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a) SDS-SEA 이행을 주요 사무로 한 자체 법인격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PEMSEA의 발전
b) 9개 PEMSEA 파트너국의 국가 연안해양 정책의 개발 및 수립
c) PEMSEA 전체 회원국들에서 SDS-SEA 이행 관련 법안 80개 이상 제정
d) 지역 해안선 총연장의 11%까지 ICM 프로그램 적용 범위 확대
e) 캄보디아, 중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연안국의 ICM 이행지역 대상 프로그램 발전·성과·영향을 담은 연안상태보고서 발간

6. 이와 같은 값진 노력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의 상실, 산호초·맹그로브·수산 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파괴와 질 저하, 육상·해양 기인 오염원에 의한 강하천 및 연안 해양지역의 오염, 기후 변화 및 극한 기상이변의 인간·생활·재산에 대한 영향, 부영양화 및 연안 해역 “데드 존”의 확대 등 중대한 도전을 고려할 때, SDS-SEA의 비전과 목표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여전히 미진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7. 우리는 연안·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적인 상실과 질 저하가 국가·지방 수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한다. 해양 부문 지속가능성 확보의 필요성은 미래 GDP의 증가에, 특히 해양기반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지역보다 높은 동아시아 지역(일부 국가의 경우 20%에 육박)에 특히 중요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를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발전과 연안·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보호 및 지속가능성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지난 시기 통상적인 경제 모델들은 각각의 한계를 노정한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조에서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를 고려해야만 한다.

8. 우리는 앞으로도 SDS-SEA가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상의 도전 극복, 역내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 구축을 위한 적절한 강령이자 실천체계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지구환경금융(GEF)·유엔개발계획·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이와 같은 우리의 접근법을 지지하는 한편, SDS-SEA 이행을 동아시아 LMEs와 연안의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투자 초점을 맞춘 각자의 중기 기본계획에 통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하는 바이다.

9. SDS-SEA 이행의 최적화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를 향한 여정의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다음 단계로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SDS-SEA 5개년 이행계획(2012-2016)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개별 국가의 우선순위와 역량에 따라 SDS-SEA 5개년 이행계획의 실행을 다음과 같이 강화·가속화하기로 합의하는 바이다.
a) SDS-SEA의 대상, 목표, 실천계획을 국가 및 준국가적 개발투자 계획의 중심으로 삼음
b) 연안·해양 거버넌스를 지역·광역해양생태계(LMEs)·준지역 해역 및 국가·지방 수준에서의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한 정부-중심으로부터 정부·비정부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으로의 전환
c) LMEs와 준지역 해역의 목표-중심 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행동계획 및 기타 노력의 강화 및 이의 연안·해양 거버넌스 개선, 이해당사자 파트너의 인적·재정적 자원동원을 위한 공동 강령과의 연계
d) 우선순위 연안·해양 및 유역의 부분별 계획 및 프로그램으로의 국가 ICM 프로그램 체계 적용범위 확산과 이를 통한 ICM 적용범위 목표 달성, ICM 관리체계를 통한 다음 사항의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의 촉진
i. 육상·해양 통합이용계획 및 해양공간계획을 이용한 자연적, 인위적 재해에 대한 관측, 예보, 경보 능력 개선을 포함한 기후변화적응(CCA)과 재해위험경감(DRR)을 위한 특정행동
ii. 생물 다양성의 보존·개선 및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수산 관리. 특히 서식지(바다숲) 복원·보존, 해양보호구역(MPAs),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어족자원 재구축 및 유지에 집중
iii. 생태계 서비스·생태계 건강 개선, 수질의 지속불가능한 개발(예컨대 오염, 염수에 의한 침수·침식·퇴적)과 수량의 지속불가능한 개발(예컨대 홍수, 물 부족, 과다추출, 침하) 관련 재해 대응. 이를 위한 연안지역 및 관련 하천 유역의 수질 개선과 보호
iv. 지속가능한 연안 수산업 및 생태관광·지속가능 담수양식 및 해수양식 분야에서의 대안적·보조적 생계 프로그램을 통한 연안 빈곤층의 식량 안보와 생계 선택권 제공 및 개선
v. 연안 공동체의 복원력(resiliency) 강화를 위한 생태농업 및 해양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 및 관련 기술·관행 투자

e) 해양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의 달성을 위한 기술 능력 및 관리 능력의 배양
f)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및 생태계 질 저하와 파괴의 결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구과제 설정
g) 포괄적 지식 관리 강령의 확정
h) 모니터링 역량강화, 또는 상이한 국제적·지역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본정보 및 결과정보 제공을 위한 연안상태 보고체계의 채택 및 이행
i) SDS-SEA 지역이행계획의 지속적인 최신화를 위한 관련 정부기관, 각급정부, 기구, 부문 및 공중과의 공동·협력적 계획 수행

10. 우리는 개별 국가의 국가정책, 전략, 우선순위 및 역량과 부합하는 방향에서 리우+20 회의의 최종 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와 기타 연안·해양 관련 국제적·지역적 공약을 지지하기 위해 SDS-SEA 이행계획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PEMSEA 사무국에 상기의 공약사항을 이행계획에 흡수·통합시키도록 지시하고자 한다.

11. 우리는 또한 지역조정기구 메카니즘으로서 PEMSEA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정부, 지역 및 준지역 기구, UN 기구, 국제 금융기관들, 원조공여국, 재계, 과학기술 연구기관, 시민사회와 언론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개별 파트너들이 해양기반 블루이코노미의 지지를 위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 목표와 강령에 부응하는 공동의 기반으로서 SDS-SEA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PEMSEA 지방정부네트워크가 2011년 7월 26일 채택된 “연안통합관리를 통한 블루이코노미 구축 동잉 선언”(Dongying Declaration)을 통해 상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2. 우리 PEMSEA 회원국들은 SDS-SEA에 담긴 동아시아 해양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확고부동한 태도로 임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와 같은 대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 지역, 세계적 수준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동등한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