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中 '정년 연장' 논란…네티즌 취업난 가중 우려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최근 중국에서 '정년 연장'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네티즌들의 취업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상당수의 중국 네티즌이 '정년 연장'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정부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무엇보다 양로제도 관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보도했다.

일전에 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의 중국 누리꾼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금도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년 연장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은 "정부가 정년 연장을 통해 양로금(연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행정운영비 지출을 줄여 재정자금에서 양로금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상하이(上海) 처럼 '세금환급 양로보험'제도를 시행해 개인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더 납부하는 방식으로 양로금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간의 불공정한 양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양로금 납부와 수령에 대한 형평성, 과도한 임금 격차 등 노동자 권익에 관한 기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년 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정년 연장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