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0.7% 전기요금 인상안 결국 또 반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반려됐다.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위원회를 소집해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지경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상안을 반려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두자릿수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 관계자는“당초 13.1%의 인상안에 대해 인상폭이 과도하고 종류별 요금인상에 균형이 필요하며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인상안에서도 이런 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폭이 더 커졌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8일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이 반려되자 지난주 10.7％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한전은 수정안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의 기준 시점을 변경해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기로 했다.

정부가 또 다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반려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와 한전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두자릿수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이사회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전기생산 원가와 전기 시설 유지보수와 투자를 위한 적정한 이익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현재 전기요금 수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반려 결정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1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다시 전기요금 인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