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본 부동산 철학은?

DTI 규제완화 반대·철도 및 공항 민영화 반대, 하우스푸어 대출만기 연장해야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를 푼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긴 그동안의 정책을 반성하고 억지로 가격을 떠받치려는 인위적 부양책들을 다시는 동원해서는 안 된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는 지난 19일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철학을 밝히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DTI와 LTV를 유지해야 한다"는 안 원장의 견해는 그와 함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DTI 규제완화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잘못하면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고문도 앞선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한 실질적인 효과는 DTI, LTV 등 금융을 통제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저서에서 하우스푸어(House Poor)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이들에 대해 "대출기관이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 '부채구조조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론 우리나라의 주택대출도 선진국처럼 20~30년 만기의 장기대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부문에선 지역분산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이 수도권에 더 밀집되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하며, 지역 분산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에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단기간에 엄청난 국가재원을 쏟아야 할 만큼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냐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만약 사업 성과가 부정적이이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매몰비용으로 보고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많은 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등 민영화에 대해선 "공기업 민영화가 만병통치는 아니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며 "공공재 성격이 있는 철도, 공항 등은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영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