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IT정책 집 나가니 연구도 실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길을 잃은 국내 IT 정책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만난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피곤함을 얘기했다.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번갈아 다니면서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 고욕이라는 것이다.

양 기관 사이의 알력 때문에 특정 자료를 왜 다른 부처에 먼저 보여줬느냐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IT 정책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격이다.

지경부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확대하려 하면서 IT는 원오브뎀(One of them)일 뿐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다는 민간 지원이 우선 목표다.

IT 진흥보다는 규제 역할에 더 방점이 찍힌 방통위는 이 정부에서 종편 만드는 일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T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책기관이 기초기술과 응용연구를 연결하는 연구를 담당해야 하는데 민간기업과 같이 실용적인 분야에만 내몰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처럼 실용 연구에만 매진하다가는 바닥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연구원들의 우려다.

앞을 내다보는 미래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이 끊겨 연구에 대한 지속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도 원성이 높았다.

대통령이 LTE 어드밴스드 연구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주요 연구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까지 베풀었지만 이후 연구비는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연속성이 필요한 데 중단 위기에 놓였다.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냐는 이유로 지원이 거의 끊겼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계약직만 뽑아오다 퇴직 인원이 늘면서 이제 겨우 신입사원을 뽑게 됐다는 자책도 나왔다.

결국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관료에 이공계 출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문계를 나온 행시출신들이 예산 집행 등 정책을 모두 틀어쥐고 있으니 제대로된 IT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위 관료 중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으니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자신감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정책 당국, 아니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이들의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