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안정적인 성장’ 위한 자금지원… 도시투자채권 통한 융자완화 가능성

중국 지방정부들의 기반시설및 공익성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도시투자채권의 발행 비준시간이 예정보다 앞당겨 졌다.

올 초 중국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稳增长)’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상반기 GDP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면서 각 지방정부들은 하반기에 투자를 늘려 GDP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 수입 증가율이 예년보다 20%p 하락한 12.2%로 집계돼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이 난관에 부딪힌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국가 재정부에서 “법률 및 국무원의 비준 없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세움에 따라 지방정부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까다롭게 되었다.

이에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도시투자채권의 발행 규정을 완화시켜 각 지방정부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