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선긋기?…재정부 “시장경제 허물지 않아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 시장경제의 질서를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는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12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강한 질타를 받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유럽재정위기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방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재정부는 향후 정책방향을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진작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 내용으로는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갱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지출증액과 집행률 제고를 통해 마련한 8조5000억원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한다.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건설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약해진 민간투자의 활력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여건 악화되면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는 만큼 물가·일자리 등 민생안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에 대응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제고키로 했다. 또 청년층·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세제 등 주요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해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계의 생계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