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CD금리 답합, 국정조사서 진상규명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권 노조가 30일 총파업을 앞두고 CD금리 답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다동의 금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이 CD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며, CD금리 연동대출이 시장금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금리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노는 주요 요구 사항으로 △CD금리 담합 의혹 진상규명 △금융권 낙하산 인사 청문회 실시 △금융지주회사법 폐기 △우리금융 매각 중단 △농협 경영개선 이행 약정(MOU) 폐기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예대율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할 당시 CD금리체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도 충분히 인지한 바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한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며 "은행,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등 CD금리 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발방지를 위해 금리적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노는 또한 "금융지주회사 수장과 대형증권회사 및 금융권 유관기관, 민간협회 등에 낙하산 인사가 장악했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해 금융기관의 감사 및 임원 재취업 금지와 공기업 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이 금융지주회장에게 있지만 노조법상 노측의 교섭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주 회장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도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임단협이나 메가뱅크 관련해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김석동 위원장은 공식적인 면담에 한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금융산업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 면담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임혁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허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과 경남·광주은행 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은 기자회견 도중 삭발식을 갖고 파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사용자협의회와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7+a 인상 △20만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채용금지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산업은행 기업공개(IPO) 중단 △농협 MOU 폐기 등을 요구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30일 금융권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면 2000년 7월 이후 12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