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로’, 김동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늘 임기말이면 레임덕 현상으로 각 정부 기관들은 몸을 숙인 체 약골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현재 금융권은 초토화된 상태다. 여기에 나랏밥을 함께 먹는 금융당국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 및 감독 소홀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인데 일이 커진 것이다. 이를 놓고 ‘경제검찰’의 표상은 어떤 기관보다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는 갈채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위상의 부상 이유를 김동수 위원장 때문이라고 꼽는다.

김 위원장은 재계 및 금융계 옥죄기에 회초리를 든 사람으로 일부에서 나오는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림길에 놓인 형국임은 자명하다.

백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구전과 같이 이번 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공정위로서는 중요한 핵심과제가 돼버린 셈이다.

◇ 혁혁한 ‘전과?’를 거둔 김동수

지난 상반기 공정위는 물가와 동반성장 전선(戰線)을 위한 디딤돌을 구축했다. 이를 발판으로 하반기 더욱 업그레이드된 ‘재계 옥죄기 2.0’의 정책 방향을 선포했다.

재계를 향한 중점 감시 및 제재의 기틀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교통정리를 하기 위함이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나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다.

그러나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이 급선회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권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이후 재계·금융당국·정치권·시민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금융권을 향한 칼날이 의혹이 아닌 명명백백(明明白白) 사실로 밝혀내기 위한 증거 잡기가 핵심 사안이 됐다.

◇ 김동수, 정권말 ‘눈치없다’ VS ‘소신있다’

김 위원장의 소신에는 정권말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주어진 미션에 최선을 다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하면 그뿐이라는 거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그의 소신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주변으로부터 눈총을 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초토화된 마당에 추후 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일회성 경고에 그친다면 모든 책임은 김 위원장에게 쏠릴 것이 뻔하다.

때문에 현재 공정위의 분위기는 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한 어떤 언급도 피한 채 조심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단기간 성과내기 돌입은 무리수로 작용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공정위 내부 관계자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CD 금리 담합 의혹을 풀 수 있는 건 명확한 증거다. CD 금리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재는 CD 금리 담합 증거잡기 2회초로 넘어갔다.

카르텔 공정인 선수들은 금융권의 불공정 공을 잡을 수 있을지 김동수 감독의 어깨는 무거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