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394조 육박"

5.10부동산대책 불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무려 394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2012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389조2000억원에서 지난 5월말 현재 39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4.85%)는 하락하는 추세지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9%)은 집단대출 연체율(1.7%)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이유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 ▲시행·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꼽았다.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올해 6월 기준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서울 -3.4%, 경기 -3.0%, 인천 -5.5%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은 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거래량과 입주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6%, -64.3%씩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모두 감소했고, 주택경기의 후행지표인 아파트 입주물량 또한 올해 5월 전국적으로 6732가구에 그쳐 장기평균(2만4943가구)를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 신규주택 공급은 지난해 말 55만가구로 증가해 장기평균에 근접했고, 올해 1/4분기에는 전국 인국 인·허가 발행물량이 10만가구 정도 확대됐다.

해외 주요국 주택시장도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가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대처에도 악화나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미국 등 외국의 주택가격이 공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자산의 담보효과 중요성이 증가했고, 이는 부동산시장관련 금융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금융시장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DTI 와 LTV의 상호 관계 그리고 모기지 보험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