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절반도 회수못해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9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중 회수된 자금은 49조원. 공적자금 회수율이 44.2%에 불과했다.

2003년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2203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올해에도 저축은행에서만 2조4000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 누적 적자가 6월말 현재 10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적립을 위해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통해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금보험료율을 7월에 0.4%로 인상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2009~2011년에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이전받은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ㆍ예솔ㆍ예쓰의 제3자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자산부를 신설해 특수목적법인(SPC)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 신속한 채권보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19개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7조6000억원에 대한 매각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