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는 일본땅”...한일관계 '冷冷'

정부, 日공사.무관 초지, 대변인 성명 등 단호한 조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일 관계가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31일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다. 벌써 8년째 되풀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견해차 등으로 한국 내 대일(對日)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날 방위백서 발표 강행은 양국 외교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방위백서 발표는 일본 정치권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흐름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발표 전날 외신기자들에게 엠바고(한시적 보도금지)를 걸어 배포한 자료에서 '2005년 이후 독도와 북방영토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해왔고 2012년판에서도 이 기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외신용 보도자료를 주요 내용에 독도 등 영토문제를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 더욱이 방위백서 본문에는 ‘북방영토와 독도’리고 기술돼 있음에도 보도자료에는 ‘독도와 북방영토’로 순서가 바뀌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처럼 예년과 다른 움직임에 다분히 일본 정부의 의도성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세적 반응이 이미 지난 1월24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한 발언에서 부터 엿볼 수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3월27일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표됐고, 4월6일에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어 4월11일에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도쿄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총리 측근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도 대거 출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을 한 단계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미 예년의 당국자 명의 논평을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대체하고 초치 대상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에서 정무공사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변인 명의 논평을 성명으로 격상시켰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명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논평에 비해 더욱 강경한 대응”이라며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준장)은 이날 야나기다 쯔네히로(柳田常泰) 무관(육군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현해탄의 긴장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 등 다른 민감한 사안에서도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일관계는 당분간 경색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