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R&D 사업 11조 529억원 배분

- 과학벨트 2629억…중소·중견기업 R&D 8960억 배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2629억원,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는 12.9% 증액한 8960억원이 배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R&D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 중장기 대형사업·미래성장동력 및 기초과학분야 등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해 11조 529억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정(안)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4% 증액된 3680억원 수준이다.

기술분야별로 우주·항공 등 거대공공분야가 1조 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12.6%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분야는 2조 8222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0.7%로 가장 낮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R&D는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청 R&D, 우수연구센터(ATC),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등에 8960억원을 배정해 전년대비 12.9% 증액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해 품종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FTA대응경쟁력향기술개발에 150억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360억원을 배분해 전년대비 각각 14.5%, 20% 증액했다.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분야에도 전년대비 21.4% 증액한 777억원이 투자된다.

정보기술(IT)·서비스 융합, 문화 콘텐츠 및 관광서비스,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등에도 35억원이 지원된다.

재난·재해에 대비한 R&D 지원을 위해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에 72억원, 원자력안전연구개발에 118억원 등이 집중투자 된다.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와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민·군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군 기술협력 시범사업과 기초·원천 연구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도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녹색기술에 3조3000억원, 신성장동력 R&D 2조9000억원 등이다.

R&D 분야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액된 2629억원을 반영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출연금 비중을 올해 50.4%에서 60%수준으로 확대해 출연(연)의 재정 지원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균형재정에 목표를 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총액은 예년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지만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좋은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지난해 3월말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확대·개편된 국과위가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각 부처의 2013년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 18조 6437억원 가운데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대상은 국방·인문사회 R&D분야 예산을 제외한 주요R&D사업 12조 5461억원(67.3%)이다.

국과위는 산·학·연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6개월여에 걸친 사업별 집중 검토를 통해 4200여억원을 조정·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