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에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요구

박재완 “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8일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회 심의에 대비해 정부가 대안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8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 과세구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가방 이외에 고급 의류, 호화 예식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거래 대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뿐만 아니라 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부자감세 등 국민적 위화감만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선진경제체제에 대응하는 단계적 과세정상화와 과표확대에 무게를 뒀다”면서 “새누리당이 4·11총선 때 공약한 대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취약하다고 여겨져 온 금융자산 소득과세를 강화했다”면서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 세 기반을 확충하고 지하경제 비중을 줄이는 한편 투명성이 낮은 세원을 양성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