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 사실상 계획경제 포기 선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해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 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설명했다.

RFA에 따르면 함경북도 소식통은 농업분야에서 올 가을부터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국가가 가져가던 방식을 폐지하고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계획과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북한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 배급제 등은 북한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어떤 문건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28 조치와 같은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북한경제와 관련된 여러 동향이 있지만 전면적 실시가 중요한데 여러 변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