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최근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움직임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경제개혁)조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현재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6ㆍ28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 분배하고 공장ㆍ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기관과 교육ㆍ의료분야 직원을 제외한 주민들의 배급제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