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부동산대출 건전성 관리 엉망… 집값 떨어지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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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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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에 비해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부동산담대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다.

◆ 대출잔액 211조, 건전성 낮아 위험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11조원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이 82조2000억원, 상업용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128조8000억원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0조3000억원, 상호금융이 160조1000억원, 캐피탈이 1조1000억원, 보험사가 29조5000억원 등이다.

액수 자체는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에 못 미치지만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에 비해 15~20% 가량 높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후순위대출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후순위대출이란 은행이 LTV 한도인 50%까지 대출을 해주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나머지 15~20%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채무 상환 순위가 은행에 비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을 끼워넣는 편법 대출까지 이뤄져 왔다.

예컨데 한 저축은행이 LTV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선전을 한 뒤 70%를 주택담보대출로, 나머지 10%는 신용대출로 진행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영업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고 지방 영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제출한 자료도 믿을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 집값 하락 지속되면 부실 폭탄 우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는 올해 들어서도 회복 기미가 없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이 지난 1월 -0.8%에서 6월 -2.4%로 악화되는 등 집값 하락세도 여전하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액이 계약 당시 설정했던 LTV를 넘어서게 되는 LTV 한도 초과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대목도 이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은행 거래가 어려운 고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리스크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부실이 터지면 제2금융권 대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상호금융이 3%대, 보험사가 0.75% 수준으로 은행보다 최고 4배 이상 높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정확한 연체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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