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곡물생산 기반 확충

“곡물자급률 OECD중 최하위권…안정적 식량도입방안도 검토”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곡물생산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한 뒤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리려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밀 생산량을 늘려 국내 생산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기준 OECD 34개국 중 한국의 곡물자급률(26.7%)은 29위다.

국제 곡물가격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 규정도 곡물가격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미국 측에 이 규정을 잠정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선을 앞둔 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외국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방법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필리핀과 체결한 농업개발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지원 양해각서(MOU)가 그 중 하나다. 개도국과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해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곡물을 조달하려는 조치다.

민간이 외국 농업개발에 나서면 자금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2008년 곡물파동 사태처럼 전 세계가 수출제한 경쟁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 등 다자간협의체는 물론 주요 곡물 수출국과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국제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곡물 선물시장의 투기세력을 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투기는 가격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