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땐 국내의사 수 최대 16만명까지 부족"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국내 의사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보건복지부의 용역 의뢰로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작성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의사 수는 적정 수준에 비해 최소 3만4000명, 최대 16만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외래·입원진료건수 등 연간 의료이용량과 의사 일평균 진료건수 및 연간근무일수 등을 변수로 설정한 ‘작업부하량(work load)’ 분석에서는 의사의 연간 진료가능일수(239, 255, 265일)와 의료이용량 증가율(6.92, 7.83%) 가정에 따라 2015년 2만3113~4만1768명, 2020년 6만583~8만2364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에는 부족 규모가 11만207~17만8872명까지 늘어났다.

의료(의사) 수요를 ‘의사 노동시장’ 관점에서 분석한 시나리오에서도 2015년 1만8000~3만3000명, 2020년 3만4000~6만명, 2025년 5만5000~9만6000명의 의사 부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공급과 수요를 따로 추정해 지수로 환산하고 특정 시점 이후 두 지수 격차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상대지수’ 모형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기준년도로서 2001년의 수급 상태를 적정, 공급부족, 공급과잉 10·20·30·40·50% 등 어떤 상태로 가정해도 결국 2015~2025년 수는 공통적으로 ‘공급 부족’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의 1970~200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적정 임상의사(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수는 2011년 인구 1000명당 2.5명, 2020년 3.2명이었다. 이 수치는 ‘다수 국가의 안정적 경험값’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010년 현재 2.0명에 불과했다.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0% 감축(2010년 의약분업 타결조건)’ 전인 3300명이상 수준으로 늘리고, 편입학 과잉규제 등을 개선해 3600명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