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무너진 중산층 복원하자"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재차 강조하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니다”라며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 및 지분 보유한도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고, 경제주체인 노동자·기업·소비자·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확대, SSM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제한, 일자리 전담 경제부총리 신설, 노동자-기업-소비자-국가 간 사회협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9%인 차상위계층과 약 20%인 비정규직 등 빈곤층에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값등록금,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확대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파탄낸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제제 철회조치 동시 추진, 남북정상회담 실시 및 6자회담 재개, 남북교류협력 조속 재개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권을 비판하며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은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돈 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5ㆍ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혁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은 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먼저 바꿔나가겠다”며 국회의원 영리행위ㆍ겸직 금지,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공직자 선출제도 법제화를 통한 공천 금품의혹 근절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