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 국가경쟁력 19위…5단계 상승

교욱과 상품효율성은 상승, 금융시장은 취약점으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9위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가 발표한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14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한 1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4년째 하락세를 보이다 5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WEF 평가는 3대 분야, 12개 중간부문, 11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세부항목중 80개는 설문으로 31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분야별 평가를 보면 제도,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지난해 19위에서 18위로 올랐고, 상품ㆍ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증진’은 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는 17위로 소폭 상승했다.

12개 중간부문별로 보건 및 초등교육(15→11위)과 상품시장 효율성(37→29위)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은 6위에서 10위로 4단계 하락했고, 기업혁신도 16위로 2단계 밀렸다.

12개 중간부문 가운데 순위가 낮은 분야는 금융시장 성숙도(71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 제도적 요인(62위)이었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대출의 용인성(115위)과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이 취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지표에서 노사간 협력이 전체 144개국 가운데 1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9위)도 낙제 수준이었다.

제도적 요인지표 중 정책결정의 투명성(128→133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1→117위),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95→107위) 등에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처졌을 뿐 아니라 순위도 밀렸다.

이밖에 지표 순위 중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91→108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19→121위) 등이 낮게 평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취약하다고 평가됐던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의 순위가 다소 상승했고,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는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순위에서 스위스가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동일한 2위를 차지했다. 핀란드가 한 단계 올라 3위, 스웨덴은 한 단계 밀려 4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가 작년 7위에서 5위로 도약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은 2단계 하락한 7위로 4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최근 거시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인데 대한 낮은 신뢰, 정부 효율성에 대한 우려 등 제도적 여건이 기업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국가 중 홍콩이 9위(지난해 11위), 일본이 10위(9위), 대만 13위(13위), 중국이 29위(26위)를 차지했다.

신흥국가(BRIcS)의 경우 중국은 3단계 하락했으나 29위를 기록해 다른 신흥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보였고, 브리질(53→48위)로 상승한 반면, 남아프리카(50→52위), 인도(56→59위), 러시아(66→67위) 등은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