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조만간 가구, 신발, 완구류 등에 대한 수출환급세율을 17%까지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율을 13~15%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은 중국이 오는 10일 발표되는 수출입 통계수치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수출환급세율 인상 대상이 신발, 완구류 등 노동집약적 제품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은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발발 당시에도 수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출환급세율을 인상해 수출 장려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총 553종 전자기기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율을 인상했었다.
홍콩 소재의 미래에셋증권의 조이 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출환급세율 인상 대상은 노동집약적 제품”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급등하는 실업률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정책으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 수출부진의 최대 문제는 바로 해외수요 급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근래 들어 중국 수출입 실적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던 수출증가율은 7월에 1%로 대폭 급감했다.
8월 수출 증가율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 8월 HSBC 제조업 PMI는 47.6으로 2009년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수출 주문이 2009년 3월 이후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중국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역풍 속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기관에서 8월 수출 증가율을 4%대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8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속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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